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미국의 남북전쟁 때인 1862년 7월, 링컨 대통령은
부족한 군인을 충당하기 위해 징병법에 서명했다.
그 법에 의하면 징병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복무하게 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찾는 징집자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어
최고 1500달러까지 제시했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신 싸울 대리인을 고용한 사람으로서
강철 왕 카네기, J.P 모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체스터 아서와 클리블랜드 등이

있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상한 재판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사람이 징집이 나와 대리인은 보냈는데,
대리인이 전쟁 중에 전사했다.

먼저 징집이 나왔던 사람에게 두 번째로 징집이 나왔다.
그가 재판을 걸었다.
‘나는 죽었는데 또 징집이 웬 말이냐?’하고 고발을 했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최종적으로 두 번째로 징집이
나온 사람의 징집을 취소했던 것이다.
서구사회의 평등은 정의로운 것인가?

-마이클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조용히 있을까?
특히 요새 같은 국민들이라면 XX 발광을 하지 않겠는가?

재벌 자식, 고위 공직자 자식, 판사들, 검사들, 의사들 그리고
돈 많은 조폭 자식 중에 군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모른다. 모른다는데 가서야 누가 시비를 하랴.
그렇지 않아도 요리조리 빠지는데….

군 경력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면 안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군에 안 갔다 왔으니 어쩌랴?
그리고도 머리에 든 것은 없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