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보수와 배상 책임

* 경영자의 보수와 배상 책임

- 경영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대수익의 극대화.

성공확률 x 성공시 수익 + 실패 확률 x 실패시의 손실.

 누구나 위험을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

여기서는 보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이처럼 사람은 기대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위험기피 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투자자인 주주들의 재산을 다루는 것인데, 주주들은 이미 자금시장에서의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중립적이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대수익의 극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은 보통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적극적인 투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 그런데 경영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직장이기 때문에 분산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직장을 잃을 확율 x 손실의 규모 + 성공화률 x ---를 하지 않는다. 위험기피적이다.

적대적 M&A나 경영자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이런 시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 경영자도 사람이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보수체계가 회사의 이익과 경영자 자신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경영자의 행동은 회사 전체의 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보수체계에 대한 분석. 경영자는 회사의 행동을 결정한다.

기대수익의 극대화는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

성공과 실패시 경영자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투자의 결과 회사에 귀속하는 이익 또는 손해와 경영자에게 돌아오는 이익 또는 손해가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다.

1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해 보자. 성공을 할 경우 200억원이 회사의 이익이고 손해를 볼 경우 50억원을 손해 본다고 할 때, 경영자에게도 같은 비율로 이익과 손해를 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들어 다른 직장에 갔을 때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패시 5천만원만 받고 성공할 경우 2억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많은 결정들이 중복적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경영자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또 본인뿐 아니라 직장내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거부감 있을 수 있다.

또 전문경영자는 인적자원을 가진 사람. 분산투자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식의 보수를 원하지 않는다. 김정태 회장처럼 예외도 있지만...

- 고정급의 성격이 강한 보수를 받는 경영자들에게 실패에 따른 주주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다면? 성공의 이익은 모두 주주가 가져가고, 실패에 따른 손해는 경영자가 가져가는 결과가 초래된다. 경영자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 두 가지로 대응할 것이다. 하나는 실패의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위험기피는 주주들의 몫이다. 그들은 주식의 분산 소유를 통해서 이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할 일은 기대수익의 극대화이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손해이다.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 또 다른 하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있으며 그것은 주주들의 부담이다. 보험이 모든 비용을 다 카바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워낙 배상액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임원들의 easy going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부정직한 행동이 억제된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제도의 바람직한 효과이다.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클지는 알 수 없다.